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의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를 위한 ‘노선권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노선권 확보’가 가장 핵심인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준공영제’를 시내·시외버스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금의 추세라면 130년 후에나 도내 시내·시외버스 전체에 준공영제 시행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노선권을 사유재산, 특허라 주장하는 버스업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선입찰제 준공영제의 성공적 결말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버스준공영제를 위해 ‘노선권 확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선권 확보가 어려운 것은 우선 기존의 적자 노선 조차도 자신들의 재산권이라고 주장하는 버스업체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 새로운 신규노선을 두고자 할 때 기준 경합노선을 갖고 있는 버스업체와의 협의 어려움, 버스노선이 경유 하는 시·군 및 서울시와의 협의·동의 문제 등이 큰 난관이다”라고 설명했다.
김경일 의원은  “노선권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박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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