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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팔당유역 물관리 정책, 경기도가 주도해야”
  • 경인복지신문
  • 승인 2019.10.27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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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1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팔당특별대책지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전이 필요한 곳은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6월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물관리 정책을 유역단위로 관리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단위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기초 유역별로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했다”라며 “‘물관리기본법’ 시행은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를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유역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는데 의미가 있고 기본법에 따라 환경부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1기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시도지사 7명, 중앙부처소속공무원 8명, 공공기관 4명, 민간위원 22명이나 절반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출신으로 구성되어 상수원의 실질적 이용자인 경기도 지역 주민은 단 한 명도 위촉되지 못했다”라며 “이는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라는 물관리기본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경기도와 환경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물관리 기본법 개정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내 경기도 위원 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라며 “지사님 공약에 한강 문제가 거의 없기에 환경부의 수질정책 문제, 팔당규제 정책, 물관리기본법에 의한 경기도 배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박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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