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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과 함께 가슴 따뜻한 복지도시 정책 실현”파워인터뷰 / 신화균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 경인복지신문
  • 승인 2018.02.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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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지방정부나 복지관련 단체가 부딪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게 현실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대안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경기·인천지역의 단체장과 의회, 그리고 복지관련단체장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이번호에는 신화균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을 만나 수원시의 시책과 함께 소신과 계획을 들어봤다.

▲ 시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원시 복지정책은?
-우리 시 복지정책은 시민이 주인인 시대를 맞이하여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가슴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에 있다.
우리 사회는 신 빈곤층의 확대, 사회양극화 심화, 인구 고령화 및 청년실업 문제 등 복잡한 사회문제에 맞닥뜨리면서 기존의 절대적 빈곤에서 나타났던 복지욕구에 비하여 훨씬 다양한 복지욕구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더 이상 복지가 공공의 힘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우리 지역시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별복지관, 수원휴먼서비스센터 등의 다양한 민간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 있으며, 또한 취약계층들이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다시 사회로 복귀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사람중심, 지역중심’돌봄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펼친 사업 중 성과를 거둔 것이 있다면?
 -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원시는‘여성이 안심’,‘수원을 안전’이라는 목표아래 다양한 여성안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사업으로는, 늦은밤 귀갓길 버스정류장에서 집까지 안전하게 동행해 주는‘여성 안심귀가 로드매니저’사업으로 1,414회 안심귀가 지원과 2,616회 순찰 및 홍보 1,582건 전화상담을 했고, 두번째 사업으로는, 여성가구 세대의 출입문과 창문 등에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주거 침입을 방지하는‘우먼하우스 케어 방범 서비스’사업으로 504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수원시는 2017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2018년 1월 24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종합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노인일자리(공익형, 시장형, 파견형) 3,634개(2017 대비 16% 증가)를 마련,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자립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 기초 연금, 효도 수당, 효사랑 지원금 등 지원 및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 올해 2월 준공 예정인 팔달노인복지관 및 팔달구 노인회지회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도시락 배달 등 독거노인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2,133세대로 확대 실시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독거노인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수원시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인『수원시 장애인복지 5개년 기본계획』을 필두로 발달장애인 증가에 따른『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추진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매진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일정소득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 지급과  수원시 거주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지원(1,451명, 20,221백만원)하여 장애인 소득보장 실현에 기여하였으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 장애인일자리사업은(예산액 2017년 1,665백만원→ 2018년 2,013백만원) 전년대비 3억4천8백만원을 증액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부족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추진, 곡반정동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계획 등  장애인복지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아동친화적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지난해‘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인증 받았다.
특히 수원시에서는‘여성’,‘노인’에 이어 아동친화도시까지 인증 받음으로써 전국최초로 가족친화가 완성됐다.
또한, 우리시는 공보육사업 정책의 하나로서 ‘수원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형어린이집은 수원시 특색인 효(인성, 예절, 전통)·생태교육을 통해 인성이 바른 시민이 되도록 하고, 우리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해 보다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64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수원시는‘동 복지허브화 사업’전면 추진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서비스 체감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복지여성국 산하에‘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주도해 나갈‘복지허브화추진단’을 신설하고 43개 동의 복지행정 체계를 개선하는 등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졌으며, 2016부터 운영을 시작한 13개 행정복지센터에 이어 추가적으로 10개동 주민센터(정자2·영화·평·서둔·권선1·행궁·화서1·매탄3·원천·영통1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행정복지센터로 개편했다. 나머지 20개 동은 인근 행정복지센터와 권역으로 묶여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팀’이 생기면서 기존에 2~3명에 불과했던 각 동의 복지인력이 3~6명으로 대폭 늘어나 복지 관련 민원인의 각종 신청·접수를 처리하기에도 벅찼던 동의 복지업무가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먼저 찾아가 건강을 살피고, 나아가 새로운 서비스대상을 발굴하고 사례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올 상반기 사회복지 분야 인력 53명을 확충해 현재 맞춤형 복지팀이 구성되지 않은 20개 동을 모두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여‘1대1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공무원이 직접 어려운 주민을 발굴 방문상담을 통해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해마다 복지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예산은     늘 한정돼 있는 것이 문제다. 해결방안이 있는지?
-우리 시의 2018년 예산은 2조255억원이며 이중 복지예산은 7,527억원으로 37%에 달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비지원 사업의 예산비중이 크며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국비사업 복지정책 대상 및 서비스의 확대로 인한 대응 지방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시 재정 부담과 더불어 자체사업의 감소 등 지방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7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70%는 국가위임사무이고, 국가와 지방의 세입비율은 8:2임에 반해 세출은 4:6인 기형적인 형태이다.
예산과 권한이 중앙에 종속되어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실정이다.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해답은 지방분권이라 할 것이다. 다행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의지 표명과 올해 6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약속 등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등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 개헌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정책 실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수원시민들에게 한말씀
-연이은 기록적인 한파로 이웃의 따뜻한 보살핌이 더욱 절실한 요즘,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복지,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복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수원시의 복지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편적복지가 필요한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사람중심의 복지, 365일 36.5℃ 가슴이 따뜻한 복지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
대담 : 김형천 편집국장
정리 : 이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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